010-7231-5989
정성을 다해
곁을 지키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도담은 의뢰인의 문제를 우리의 일처럼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례·인사이트성공사례법률칼럼
SUCCESS CASES

성공사례

말보다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각색·요약한 실제 유형의 사례입니다.

전부
승소
민사 · 공사대금

공사대금 12억 원 전액 인용 및 지연손해금 확보

준공 후 2년간 미지급된 공사대금 — 감정 절차 전략으로 공사비 산정 분쟁 정면 돌파, 전부 승소

무죄
형사 ·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 1심 무죄 판결

3년간의 금융거래 기록을 재구성해 기망 의사 부존재 입증 — 구속 기소 사건 무죄 선고

조정
성립
기업 · 주주분쟁

주주간 경영권 분쟁, 지분 매수 조정으로 6개월 내 종결

소송 장기화 대신 조정 전략 선택 — 회사 운영 공백 없이 지분 정리로 해결

회수
성공
민사 · 대여금

가압류 선행으로 회수 불능 위기의 대여금 5.2억 원 회수

소 제기 전 재산조회와 부동산·채권 가압류로 상대방의 임의 변제 유도

영장
기각
형사 · 구속영장

횡령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 불구속 수사 전환

72시간 내 소명자료 준비, 주거 안정·증거인멸 우려 반박으로 영장 기각

처분
취소
행정 · 영업정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 취소 판결

집행정지로 영업 공백을 막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해 처분 취소

분할
인용
상속 · 유류분

생전 증여 재산 포함 유류분 3.4억 원 반환 인용

10년 전 증여 부동산의 특별수익 인정 — 감정평가 대응으로 기여분 방어

인도
완료
부동산 · 명도

상가 명도 소송 5개월 종결 및 연체 차임 전액 회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으로 집행 공백 차단, 조기 인도 완료

감액
인용
조세 · 법인세

법인세 부과처분 7.8억 중 6.1억 감액 경정 인용

회계사 출신 변호사의 거래 재구성으로 과세 근거 반박

양육권
확보
가사 · 이혼

재산분할 55% 및 미성년 자녀 양육권 확보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 입증, 양육 환경 조사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 확보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액수·지역 등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유사 사례 경험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상담
예약
전화
상담